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케렌시아(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등기 톡톡"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대행 및 권리분석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2.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로서, 법적 증명력이 없는 열람용 문서를 말합니다.
3. "권리분석 리포트"란 열람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 내용을 회사가 자동으로 정리·요약한 참고 자료를 말합니다.
4. "열람 개시"란 회사가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열람을 요청하여 열람 수수료가 발생한 때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적용일 7일 전부터(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
3. 개정 약관은 적용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며, 그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개정 전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1. 이용자가 지정한 부동산의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여 파일(PDF)로 제공
2. 열람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바탕으로 한 권리분석 리포트 제공
3. 이용자가 선택한 경우 신탁원부를 담당자가 별도로 발급하여 송부

제5조 (서비스의 성격과 한계)

1. 회사가 제공하는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으로 법적 증명력이 없으며, 관공서·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발급용 증명서가 아닙니다. 발급용 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권리분석 리포트는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 내용을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변호사·법무사 등의 법률 자문이나 감정평가가 아닙니다. 부동산의 시세, 임대차 보증금, 국세·지방세 체납 등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등기사항증명서와 리포트는 열람 시점의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후의 권리 변동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잔금 지급 전에는 반드시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원본과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이용 신청과 계약의 성립)

1. 이용자는 웹사이트에서 부동산 주소, 상품,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 뒤 신청합니다.
2. 계약은 회사가 이용자의 입금을 확인한 때에 성립합니다.
3. 회사는 신청 내용이 허위이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점검 등으로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 요금과 결제)

1. 이용 요금은 신청 화면에 표시된 금액으로 하며, 대법원 열람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결제는 회사가 안내한 계좌로의 계좌이체로 하며, 신청 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금액이 일치해야 입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신청 후 입금이 확인되지 않은 신청은 회사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제공)

1. 회사는 입금 확인 후 통상 3분 이내에 결과 페이지에서 등기사항증명서와 권리분석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신탁원부는 담당자가 별도로 발급하여 송부합니다.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점검·장애, 천재지변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제공이 지연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웹사이트에 안내합니다.
3. 결과 페이지와 파일은 신청일로부터 90일간 제공되며, 이후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파기됩니다.

제9조 (청약철회 및 환불)

1. 이용자는 입금 확인 전에는 언제든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입금한 금액은 전액 반환합니다.
2. 서비스는 입금 확인 후 즉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열람이 개시되는 용역으로, 열람이 개시되면 열람 수수료가 발생하고 결과가 제공되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열람 개시 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신청 화면에 표시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액 환불합니다.
   • 열람에 실패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제공된 서비스가 표시·광고 내용이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건물·토지 2통 상품 중 1통만 제공된 경우
4. 환불은 이용자가 입금한 계좌로 하며, 환불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잘못 입력한 주소로 열람된 경우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서비스를 불법적인 목적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로 제공받은 결과물을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재판매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설비의 점검·교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점검·장애,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사전에 웹사이트에 안내합니다.

제12조 (회사의 책임 제한)

1. 회사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산 자료 자체의 오류, 이용자의 입력 오류, 제5조에서 정한 서비스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권리분석 리포트를 참고하여 이용자가 내린 계약·투자 등의 결정과 그 결과는 이용자의 판단과 책임에 따릅니다.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3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제14조 (분쟁 해결)

1. 회사는 이용자의 불만과 피해 구제 요청을 등록 예정 / 등록 예정로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준거법 및 관할)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